카지노 :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nvesting :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연합회는 위헌적 법률에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이라며 "특히 2009년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위헌적 법률을 참고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